유승민 "왜 80%만 보상하나…손실보상 100% '소급적용'까지"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10일 "대통령이 되면 7월 이전의 손실보상도 반드시 하겠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공약했다.
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또 엉터리 손실보상 기준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정부 자산을 손괴하면 100% 보상을 받아 가면서 정부는 왜 국민에게 80%만 보상한다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0%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측정 기준을 '매출액'으로 잡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해야 실제 손해액이다"라며 "또 매달 나가는 필수적인 고정비용도 누락되면 안 된다"고 했다.

유 후보는 "정부 재정을 어디에 써야 가장 힘든 분들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지 철학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이런 엉터리 같은 손실보상 기준을 만든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