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1
최근 5년 동안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구조를 개선해 정부지원비율을 낮추는 등 민자도로의 수익성을 제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9개 민자고속도로의 최근 5년간 정부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은 1조6389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국고 보조금을 수령한 민자고속도로는 대구부산고속도로(4873억원)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381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3300억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1573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국고 보조금 지원에도 운영사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이 감소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는 총 19곳 중 10곳(52.6%)으로 절반에 달했다.


영업이익 감소 폭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530억4514만원으로 가장 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급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인천대교 운영사인 인천대교가 295억8415만원, 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50억1463만원, 부산울산고속도로 운영사인 부산울산고속도로가 46억3025만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민간과 최소수익보장(MRG) 또는 최소비용보장(MCC) 협약을 체결한 정부로서는 민자도로에 대한 지원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민자도로 관리정책 지원사업’ 보고서에서 “구조적 차이로 인한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의 통행료 격차는 심화되고 사업의 수익률은 감소해 재정지원금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재정지원금 감소분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말이 민자도로이지 손실이 발생하면 혈세로 손실을 보전해 민자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정부는 교통량을 재조사해 정부지원 비율 자체를 개선하고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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