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량 설정이 문재인 정부 치적 쌓기?' 환노위 여·야 공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NDC)를 확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치적 쌓기’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NDC 확정을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치적 공적으로 쌓기 위해 오는 2030년 NDC를 확정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전 세계 상황을 볼 때 탄소중립,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선언하지 않고 성장할 방법이 있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라며 “지금부터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법정 계획을 만들고 이다음에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어받아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이)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 시점엔 NDC를 30%라고 했다가 직권 상정으로 처리하더니 소위에서는 35%라고 하고 탄소중립위원회에 가서는 40%까지 올렸다”며 “NDC를 콩나물값 올리듯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은 “정부 측에서 NDC를 30~40%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야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안됐다”며 “심지어 당시 어떤 야당 의원은 50%까지 주장했는데 현실적이지 않아 35%로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송 의원은 “NDC나 넷제로는 여·야 없이 국가 생존과 산업 경쟁력 문제로 동참해야 한다”며 “어떤 정부나 대통령의 치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