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넷플릭스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적극 검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과기정통부의 복안을 묻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국내 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임 장관에게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CP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 없이 망 연결을 받거나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임 장관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