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이라는 신조어를 정권의 콘셉트로 잡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임기 내내 국가적 위기의 연속이라고 했으나 위기 절반은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것”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물가를 하늘 끝까지 올려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구멍을 현금 살포로 메꾸다 보니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장 오는 2025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2023년부터 재정관리를 하겠다고 했다”며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책임은 다음 정권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정작 탄소를 줄이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탄소중립, 대체 얼마의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도 없는 깜깜이 한국판 뉴딜 역시 공허한 말의 성찬일 뿐”이라며 “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은 과거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위기에 위기를 더했고, 국민 고통에 고통을 얹었다”며 “국민의힘은 결코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 심사로 이 정권의 안이한 재정 인식과 무책임을 단호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2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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