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영장기각에 여야 설전… "면죄부 아냐" vs "공수처 무리수"

법원이 지난 26일 손준성 대구고검인권보호관(전 대검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손 검사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검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은) 손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단지 도주 유려가 없어 좀 더 출석을 촉구하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의 기각 판단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선거 게이트라는 위법한 중대성에 비춰 매우 안타깝다”며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운을 걸고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과 야합해 법적 책임을 벗어나려는 불순한 태도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손 검사 영장 기각은 공수처의 정치 편향적인 무리한 수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정치 편향적인 데다 어설프기까지 한 기구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아이에게 미사일 단추를 준 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체포 영장이 기각되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몹시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수시가관이라면 제발 상식을 지키라는 요구다”고 해석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가 공수처의 속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상처를 입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