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심각한 아동학대, 인력 확대 등 국가가 더 개입해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심각한 아동학대, 국가가 더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대책 요구가 반복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한 단면"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동폭력 가해자는 친부모가 대부분으로, '내 아이는 내 맘대로'라는 식의 사고는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왜곡된 친권 의식의 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동반 자살이라는 말이 언론 보도에 쓰였지만, 사실은 아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며 이제는 금기어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은 보호 대상이지 부모가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친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왔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 경찰관을 대폭 확대하고, 순환 근무 기간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Δ아동보호 전담기관과 지방정부, 경찰서의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Δ아동폭력으로 분리된 아동의 임시 보호시설 기초단체별 확대 Δ아동의 장기간 분리 시 정부 지원을 통한 후견인제도 활성화 Δ원가정 복귀 시 부모의 교육·치료 의무화 및 심사·모니터링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더구나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 이전에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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