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법으로 도려낼 것"… 민주당, 이재명 지원사격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도시개발법과 공공이익환수법 등 불로소득 환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며 관련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이 후보의 인식과 원칙이 확고했다”며 “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성립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일부 언론의 모순된 보도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며 “왜 100% 환수 안 했냐며 이 후보를 공격할 때는 언제고 법제화를 한다고 하니 태도가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 위축 우려와 공급 절벽 초래 등으로 국민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민간개발업자 이익을 대변한다”며 “이 후보가 쟁취한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마저 방해하려는 세력의 그림자가 언론 보도 뒤에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 정치권력이 결탁해 천문학적 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고통을 전가하는 비리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 후보가 부동산 투기 폐해를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초과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 당의 의견을 모아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