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과 아이디어 구분해야… 음식점 총량제는 공약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논란과 관련해 “정책과 아이디어를 구분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정당·입후보자 등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공약이라고 하고 정부·단체·개인이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을 정책이라고 한다”며 “공약과 정책이 엄연히 다르고 아이디어는 또 다른데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단정해서 보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이 공약과 정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현장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시장상인 분들과 대화하던 중 말씀드린 음식점 총량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찾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개한 것이 음식점 총량제”라며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발언 대부분은 어려움에 공감하기 위한 말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언론은 이런 앞뒤 과정을 생략하고 (음식점 총량제를) 공약으로 말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때다 싶었는지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색깔론을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저는 앞으로도 공약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겠다 싶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국민 생각을 물어볼 것”이라며 “숙의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치인과 언론 역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손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건전한 논쟁을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을 공약으로 왜곡해 비난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 생각이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음식점 총량제를) 못하긴 했는데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