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교정시설의 일상회복은 전환 초기 확진자 급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 3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적용되는 교정 1단계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의 처우를 유지하되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본격적인 일상회복 단계 진입 전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전화접견을 일반접견으로 시행하는 등 현재 제한 중인 처우 중 일부를 완화할 방침이다.
오는 29일부터 정부의 일상회복 2차 개편시까지 적용되는 교정 2단계는 본격적인 일상회복 진입 단계로 백신패스제 도입과 접종 완료자 처우 정상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신패스제가 도입될 경우 백신 접종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교정시설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운동·목욕, 교육·심리치료 프로그램, 종교행사 등도 정상 시행된다.
정부의 일상회복 3차 개편시 시작되는 교정 3단계에서는 모든 수용자 처우 및 기관 운영을 정상화해 교정시설이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는 수용자 인권과 수용관리 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인권 친화적 수용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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