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석유화학업계 대기업들은 탄소 배출과 폐기물 저감을 위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SK지오센트릭, LG화학, 롯데케미칼, 효성, GS칼텍스 등 주요 대기업들은 각 기업이 보유한 사업역량을 활용해 썩는 플라스틱 개발은 물론 폐플라스틱에서 친환경 원료를 뽑거나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 하는 등 다양한 사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자원재활용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토론회를 열면서 반대에 나섰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및 61개 회원단체와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기업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사업 철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400만 영세 재활용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동반성장위원회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특정 업종에 중견·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이 경영악화를 겪거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진출을 금지·제하는 제도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단체의 신청 이후 절차에 따라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 자율 협의를 통해 적합업종으로 합의·권고 하고 있다. 합의 도출 기간은 통상 1년 이내다.
반면 대기업을 회원사로 둔 전경련은 ESG 경영과 관련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선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경우 분리배출-선별-재활용의 단계를 거치는데 분리배출이 되더라도 혼입 등으로 인해 선별과정에서 재활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활용률이 2015년 58%에서 2019년 41%로 17%포인트 낮아진 상황이다.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업계에서는 해외 제품에 의존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전경련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리운전, 중고 자동차 시장 사례와 같이 정부가 소비자의 이익이나 산업의 고도화보다 중소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할 경우 주요 기업의 ESG경영 모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생긴 사전적 규제는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중견·대기업에게 진입규제와 같이 작용한다”며 “ESG 및 신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예외적인 허용이 아닌 원칙적으로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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