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날세운 이재명…"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 온당한가"(종합)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공격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지난 6일)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을 찾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주장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가 언급한 '초과 세수 40조원'은 올해 전체적으로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2차 추경 당시 전망(31조5000억원)보다 10조원 정도가 추가된 셈이다. 이 후보는 10조원 가량의 '추가 초과 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올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팬데믹 바로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8조원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 소비 지출은 5조3000억원 이상 감소했다"며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라면서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지원이라는 두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면서 "직접지원인 손실보상은 더 확대해야 한다.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하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매출 지원 측면에선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매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백성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어떻게 존재하겠나"라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당리당략으로 생각 마시고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이 숙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올해 추가 세수가 2차 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10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은 추가 세수가 국민의 삶을 일으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특히 손실보상 하한액을 현실화 하고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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