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모든 방법 동원해서 요소수 사태 대응하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사태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점검은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등이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이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경우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고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새로 영업을 시작한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되며 경찰청은 위반 사항을 즉각 수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공공부문 여유분 활용 차원에서 군이 비축 중인 요소수 일부를 민간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제공 검토 물량은 최대 20만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주 군 수송기를 띄워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ℓ)를 공수할 계획이다. 호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 톤(t) 규모 도입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운전 제한 기능 변경과 관련해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연구개발(R&D), 투자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