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을 조금이라도 믿느냐는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갑) 질문에 “전혀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통신심의소위에서 ‘천안함은 좌초 후 잠수함과 충돌해 반파됐다’, ‘천안함 절단면에 불탄 흔적이 없어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동영상 8건과 관련해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 장관은 방심위 결정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어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 “(천안함) 관련 허위 정보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은 우리(국방부)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심의에 참가한) 위원들도 콘텐츠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건 다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해당 콘텐츠가) 실체적·물리적 현상,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는 데 대해 (해당없음이라고) 얘기한 것이며 우리도 유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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