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이 부른 中 ‘자원 무기화’ 공포… “경제안보법 필요”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의 여파가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이 주요 자원을 다른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공급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물류 운송은 물론 산업계 전반적인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요소수는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분해시켜주는 촉매환원제로 디젤차량은 물론 제철소, 시멘트 공장, 소각장 등 산업시설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화물차 운송대란을 막기위해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는 산업용 비축분마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 롯데정밀화학, KG케미칼, 휴켐스, 에이치플러스에코 등 국내 50여개 요소수 생산 기업의 요소 원료 재고는 이달 말이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베트남, 호주, 멕시코, 러시아 등으로부터 요소수를 긴급 수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한국의 요소수 대란을 예의 주시하면서 해외로 수출되는 자국의 주요 자원을 공급망 주도권 다툼의 지렛대로 활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중국 해협속보는 '한국이 목 졸릴 차례. 중국, 자동차 핵심 원자재 수출 중단에 한국 물류 마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완벽히 증명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요소 뿐만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다른 원료·소재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만해도 중국이 원료 수출을 제한하면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수밖에 없다”며 “서플라이 체인이 약한 부분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주요 항목은 국내에서도 제조시설을 갖추거나 최소한의 비축분을 마련해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망 전쟁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국가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일종의 ‘경제 안보법’ 같은 걸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수입선 다변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요소 수입을)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호주, 베트남, 카타르 등 수입선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요소를 한국에서 중요 물자 중 하나로서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든 해서 생산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소만이 아니라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항목을 전수조사 해서 한 나라의 비율이 90%, 100%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촘촘하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