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은 탄소중립… 재계 "규제보단 인센티브 필요"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재계는 규제보단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재계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확대와 세제·금융지원 등을 늘려야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를 통해 탄소중립을 강제하기보다는 탄소감축 성과가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규제 위주의 관점보다 기업을 긍정적으로 이끌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할 때"라며 "탄소감축을 잘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혁신적 탄소감축 기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정부도 탄소중립이 우리 경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려면 지금보다 분발하고 산업계와 소통을 늘려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참석자들의 제안을 추가로 면밀히 검토·보완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총력지원 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준비 중이다. 이날 문 장관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만큼 재계의 인센티브 요구 등이 정부의 전략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은 다음달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