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물가안정 및 국민과 기업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이를 통한 인하분은 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 40원이다.
이억원 차관은 "시행 일주일이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1522원으로 지난 11일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해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된 모습"이라며 "유류세 인하 시행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지난 10월13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휘발유 기준으로 인하 금액대 별로 유류세 인하액의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개소, 인하액의 90%(148원) 이상 인하한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약 4분의1 가량인 2796개소에 이른다"며 "지역별로는 서울 평균 가격 인하폭은 유류세 인하분의 83%를 넘어섰고 전체 주유소의 약80%인 자영 주유소 가격 인하폭도 유류세 인하분의 60%를 넘어서는 등 가격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 유가격은 2주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며 "지난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93.1달러로 2주 전에 비해 약 6달러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이 보다 안정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급격히 높아진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유가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일일 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답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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