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군사적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 국방부가 최근 '해외주둔 미군 배치 재검토'(GPR)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중국의 잠재적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동맹·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면서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PR 결과를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인 올 2월부터 GPR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9개월 만에 그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미 국방부는 GPR 결과 발표문과 칼린 부차관의 브리핑에서 "세부 계획은 동맹·우방국들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단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향후 미국이 중국의 팽창적 행보를 견제하고자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동맹·우방국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GPR에 따른 세부계획엔 "군사적 협력 활동에 대한 보다 넓은 지역적 접근을 모색하는 게 포함된다"며 Δ미국령 괌 등 태평양 도서 지역과 호주에 대한 군사기반 시설 강화 Δ미 공군부대의 호주 순환배치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호주는 미국·영국과 함께 올 9월 공식 출범한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일원이다. 이들 3국은 외교·안보정책 공조를 위해 정기적으로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으며, 특히 미·영 양국은 호주에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커스' 출범 때부터 "호주에 대한 원자력잠수함 기술 제공은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른 해석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이번 GPR 결과에서 언급한 호주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역내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 강화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소식통은 "미 공군 전력의 호주 순환배치는 9월 열린 미·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때 이미 합의했던 것"이라며 "앞서 호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조사 요구와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등에 따라 심화된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이 군사 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호주는 일본·인도와 함께 미국 주도 '쿼드'의 일원국으로서 이미 통상·기술 등 분야에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 즉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해왔던 공격헬기(AH-64 아파치) 부대와 포병여단을 상시주둔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결정은 표면적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주한미군의 대북억제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추후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 투입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군은 그간 전략적 유연성 강화 기조에 따라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각지 주둔 미군의 순환배치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순환배치 규모가 커질수록 한반도에 상시 주둔하는 미군 수가 줄어들어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온 상황이다.
소식통은 "헬기와 포병부대를 한반도에 상시 주둔시키겠다는 미국의 이번 결정은 이들 부대를 한반도 전장 환경에 특화시키겠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전체로 봤을 땐 이들 전력을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삼겠단 것"이라며 "이 경우 순환배치 대상인 다른 병력들은 그 역할 범위가 '한반도 플러스 알파(+α)'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 국방부도 "주한미군의 주목적은 한반도의 무력분쟁 방지이지만, 동북아시아 평화·안정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부승찬 대변인)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국방부의 이번 GPR 결과를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군사화하고 중국을 포위·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우린 미국이 '중국 위협론'으로 군비 증강과 군사력 확장, 군사패권의 구실로 삼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의 국방력 발전은 주권과 안전, 이익, 국제평화·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에 무력을 과시하고 패권을 일삼으며 지역 평화·안전을 해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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