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기존 규제 개혁해야… 시장감시기능 강화도 필요"

차기 정부가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대통령 주재 '제조업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시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우리 제조업의 위기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제15회 산업발전포럼(1일차)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우리 제조업은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며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R&D(연구·개발) 혁신 역량이 높은 점은 장점이지만 노동비용 상승 속 더딘 생산성 증가, 인력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수입의존 확대 등은 문제"라며 "지나친 규제를 살펴봐야 하며 최소한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보다 유리하지는 않더라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경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본부장은 "2022년 세계 경제는 완만한 개선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 예상된다"며 "한국의 기계산업은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후발 국가와의 가격경쟁력 격차 등 문제에 직면해 있고 IT 인프라와 경쟁력 있는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 모멘텀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 환경정책 변화 등이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박현성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탄소중립 추진시 대규모 R&D 투자, 설비전환, 매몰비용 발생이 예상된다"며 "정부 차원의 기금 조성 등 지원정책 수립이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산정·감축 의무 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요청, 배출권 유상 할당 수익을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원료 전환 등 배출권 거래제의 개선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실장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부진과 정부의 낮은 대가책정으로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저대가-저임금 구조가 고착돼 기술 인력이 엔지니어링 산업을 기피하고 있어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1년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정부는 지난 9월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계도 미래지향적 생태계 상생, 스마트십 데이터 플랫폼 개발·활용 및 미래 인재개발 등 3대 핵심과제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다만 주52시간제에 따른 인력난 가중 뿐만 아니라 숙련인력의 이탈, 숙련형성 애로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