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與 3선초과 금지 법안은 꼼수", 李 "당장 적용해야"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권구용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2일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법안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뜻을 모았다.
이 후보는 이날 CBS 주관으로 열린 대선 후보 정책토톤회에서 3선초과 금지안을 지금 의원들부터 적용해야한다는 김 후보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주당 당론은 아니고 개별 법안이다"라면서 "지금 당장 다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앞서 "민주당에서 (3선 초과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런데 문제는 부칙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은 다 초선으로 인정한다. 지금의 다선 의원이 3선이 되려면 2032년이 되는 것"이라며 "죄송한 표현이지만 꼼수다. 지난번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꼼수 정당을 만든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3선 이상 국회의원이 72명이고 4선 이상이 31명이다. 여기에 의지가 있으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부칙이라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 후보가 강하게 추진력을 갖고 (바로 적용이 가능하게) 개혁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이뿐만 아니라 자격없는 의원들을 국민이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도 주장했다. 소급적용의 소지도 있다. 민주당부터 하면 박수를 받을 것 같다. 꼭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는 정말 잘못됐다. 당시에도 반대했고 이번에도 공식 사과드렸다. 저는 입법으로 막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소환제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개헌에 대한 질문에는 "개헌문제에 관심이 많고 고민이 많다. 87년 체제가 수십년 지속되고 있다. 우리 몸에 맞지 않다"며 "안타깝게도 권력구조를 말하면 이해관계가 충돌돼 합의가 안 된다. 제 입장은 가능하면 합의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나 기본권 강화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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