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은 폐해와 사회적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수능 개편안이 빠진 '정시 확대 공약'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걱세는 "이런 정책을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걱세는 먼저 수능 개편안 없이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청년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시 확대는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도 정면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수능 대비가 용이하고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과 계층에 유리해 오히려 청년을 계층에 따라 분열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사걱세는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초저출산과 슈퍼 불평등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내세워서는 안 될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공약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한 명의 낙오자도 발생하지 않는 교육 패러다임을 담은 공약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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