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정부가 확진자 10만명 상황에도 거리두기를 완화하려 하는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방역을 정치에 이용하는 이른바 '정치방역'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오늘 오전 정부는 20일이면 만료하는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지 아니면 연장할지 여부를 발표한다. 정부는 앞서 조기 완화를 시사했다가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어떻게 할 방침인지 말을 아꼈다. 하지만 현재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정부가 말을 아껴온 것은 방역이냐 민생이냐 어느쪽을 더 강조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T'(검사, 추적, 치료)로 요약되는 K 방역은 포기한 상태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명분이 없는 반면 아직 유행의 정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김부겸 국무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에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거리두기 완화의 필요성을 자주 강조해왔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앞서 계속된 정부의 완화 시사 발언부터, 발표될 완화 조치까지 자영업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 방역'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뉴스1에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정점에 치달을 시점에 방역을 완화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우리 정부는 완화를 시사해왔다"면서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한데 자꾸 완화를 말했기에 정치 방역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2년이 넘어가면서 국민적 피로감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극에 달했다. 그런 반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많은 데 비해서는 위중증과 사망자가 적고, 해외에서도 방역 완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는 요소는 일부 마련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유행의 정점을 확인하지 않고 완화하려는 나라는 거의 우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면서 "QR코드 등 다른 방역 정책이 무의미해졌는데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시간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말할 과학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 교수는 정부의 행동이 '정치 방역'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않았다. "완화한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어 자영업자들의 불만 해소는 안된다. 다만 국민에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신호를 줄 뿐"이라는 것이다. 백 교수는 "그렇다고 거리두기를 연장하면 그건 그것대로 욕을 먹는다"면서 "어느 쪽으로 해도 욕을 먹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방역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단기적인 요소에 정책적 대응과 커뮤니케이션이 집중된다는 점"이라면서 "당장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당장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정책 사이에 엇박자도 생기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왔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그간 김 총리는 자영업자들을 의식해 완화를 시사하는 반면 막상 다른 당국자들은 원칙을 강조하며 엇박자를 내왔다고 본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경우 정도의 차이지 방역에 대해서 정치적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역시 판단의 바탕은 의학적인 것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특보들을 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아직은 방역 완화의 때가 이르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주 교수는 "지금은 방역을 풀 때가 아니다. 결국 위드코로나를 도입했다가 철회한 11~12월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며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면 자영업자도 거리두기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세금도 많이 남아도는데 정부가 손실보상을 충분히 안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 역시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끝내 결정한다면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일주일, 아니 단 며칠만 더 지켜본 후 증가 추세가 둔화하는지 확인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책에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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