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운을 걸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앨 것"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을 반드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제8회 방송연설에서 "행복한 신혼생활보다 지하 단칸방이 떠올라서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다"며 청년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좌절감들, 정말로 죄송하다"며 "부동산 문제, 저 이재명이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재명은 한다면 했지 않았나"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여기는 만큼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펼치겠다. 전국에 총 311만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발표한 206만호 공급계획에서 이재명 정부는 105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이 이미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에게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벼락 거지가 아니라 벼락 기회를 주겠다"며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최우선으로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 공원 부지에 지어지는 10만 세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국가가 여러분의 보증금이 되어 드리겠다"며 "전세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담보대출비율을 90%까지 완화하고 취득세, 등록세도 50% 더 감면할 것"이라며 "충분한 공급 정책과 더불어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집과 땅이 투기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없다고 확언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조세 부담, 금융 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확실하게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지원 및 일자리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새로운 산업과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좋은 일자리 400만 개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하면 된다'는 말은 기성세대에게는 성공을 믿고 열심히 살아보자는 하나의 구호였지만 요즘 청년들은 그럴 수가 없다"며 "기회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대다수의 청년들이 절망을 느끼는 사회, 이래서야 국가가 온전할 수 있겠나"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후보는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그런 청년, 그러지 않아도 되는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리 없다는 것을 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안다"며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 데도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드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Δ연간 100만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 Δ청년 기본금융 도입 Δ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5%로 상향 Δ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가난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 현실에 좌절하거나 절망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사회, 아프거나 나이 들어 약해져도 외롭지 않은 사회,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는 '국가가 든든하게 나를 지켜준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회를 꼭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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