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강승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이번주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조금씩 거리두기를 풀고 있고, 유행의 점점도 지나 추가적인 완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아직 BA.2 변이 유행 등 위험 요인이 남아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10명·12시 제한 등 한걸음 정도 완화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다른 일각에서는 소폭 조정이 효과를 보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큰폭의 완화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4만7554명을 기록했다. 같은 요일 기준으로 보면 전주(22일) 35만3911명과 비교하면 6357명이 줄었다. 2주전(15일) 36만2281명보다는 1만4727명이 감소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이어 확진자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실시중인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는 단계적 완화 방침을 내세웠다. 현재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8명·영업시간 오후 11시 제한으로 실시 중으로 4월3일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3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4월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곤 있지만, 아직 30만명대 수준으로 감소 폭이 크지 않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30% 정도 높다고 알려진 하위 변이 BA.2가 우세화되면서 유행 감소 속도는 더욱 더뎌질 전망이다. 길어진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단계적 완화는 가능하지만 일시에 큰폭의 완화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유행에서는 거리두기의 유행 억제 효과가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완화 방안으로는 사적 모임을 10명,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푸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는 인원은 10명, 영업시간 제한은 완전 해제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방역당국에서는 "이제 의견수렴을 착수한 상태"라며 말을 아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내걸었던 만큼 대폭의 완화가 나올 수 있다.
거리두기 조정은 아직 현 정부에서 결정하지만, 인수위에도 보고하고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0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 과학 방역과 관련 항체 표본 조사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으로 거리두기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소속 위원인 김기홍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해제를) 하루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거리두기가 이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해제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8명·11시 제한도 사실상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어 일부 완화하는 것과 아예 해제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미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가 누적 확진된 상황에서 확진자 접촉을 제한하는 거리두기가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이다.
인수위 코로나특별위원회 소속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산이 커지기 전에는 거리두기가 의미가 있지만, 매일 30만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거리두기는 소용이 없다"며 "밤 12시를 푼다고 해도 이 시간을 넘어서 활동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 풀라고 얘기하는 방향도 나쁘진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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