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사적 인연' 기준 모호… 계속되는 비선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이어 '사적 인연'을 기용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A씨가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동행한 사실과 윤 대통령 친척이 3급 상당의 행정관으로 임용된 일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김 여사가 설립·운영한 코바나콘텐츠 출신 직원 2명, 김 여사 지인인 김모 교수가 지난달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에 동행해 한 차례 논란을 빚은 후 일어난 사태여서 비선 논란이 더 거세졌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께서 공식적인 수행원이 아닌 지인을 수행원으로 대동하고 국무를 봤다는 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라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등록되지도 않은 민간인을 지인이라고 해서 데리고 간다면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낫다"며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었다"고 비판했다.


부속실에서 국장급인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B씨도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해당 인물은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가칭) 팀장을 맡아 김 여사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나토정상회의 이후 민간인인 A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방문 때 동행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민간인 신분이 아닌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고 김 여사를 수행한 것이 아닌 데다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한 것은 물론 국제교류 행사 등을 기획·주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해서는 "공적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스페인 방문에 동행했고 숙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 A씨 일가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특히 A씨가 김 여사의 일정을 수행했다면 민간인으로서 제2부속실의 역할을 맡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수행에 대해 비판했던 것이 무색하게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은 없다.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 여사의 일정이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