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처, '文정부 공식 입장·대북정책' 뒤집기 잇따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정부 부처들이 전임 정부 때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종의 '정부 동일체 원칙'이 정착되는 분위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해경), 국방부는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규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번복했다. 잇따라 감사원과 국가정보원(국정원) 역시 바로 하루 뒤인 지난달 17일 입장을 나란히 바꿨다.

감사원은 이대준씨 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감사 대상을 관련 9개 부처·기관으로 확대했다. 국정원도 지난 6일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 대해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서 전 원장을 2019년 11월 탈북어민 합동신문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후 통일부도 이어 받아 탈북어민 북송 때 찍은 판문점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후 직원 개인이 촬영한 사진까지 대외에 공개하면서 전임 정부 비판 여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윤 대통령 정부 들어 이른바 '정부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에 맞게 정부 부처 역시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일각에선 정부 출범이 2개월여 지난 만큼 임기 초 부처들이 대통령실 의중을 살피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