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경찰서장들이 모여 경찰 중립성을 위반하는 법령에 대해 걱정을 나누는 회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대기발령을 내고 후임을 임명하는 전광석화같은 모습은 국민이 매우 실망스러워 할 만한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임명받지 않은 청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하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 관련된 일에서라니 어이가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과 관련된 기구를 원내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당 차원으로 격상해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적 대응과 각종 국회 내 여러 현안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으로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철회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을 우선해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와 타협을 주도해야 할 대통령이 경찰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참담하다"며 "손에 돌을 든 것도 아니고 거리에 나선 것도 아닌데 윤석열 정부는 회의를 주재한 서장을 즉각 대기발령하고 참석자 전원을 감찰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13만 경찰관에게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반민주적인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인사"라며 "지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들은 평일 근무시간을 이용해 전국 평검사·부장검사 회의, 검사장·고검장 회의 등을 갖고 집단적 의사표명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당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한없이 옹호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전국 경찰서장들이 주말을 이용해 회의한 것을 두고 온갖 겁박과 탄압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지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뤄온 경찰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며 단번에 퇴행시키려 폭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을 놓고 집단행동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보고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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