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원(서구3)은 25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연구용역 사전 내정 의혹, 종사자 고용안정 문제 등 위태로운 민낯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은 최중증장애인 돌봄 사업으로 개인과 가족이 지는 돌봄의 짐을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지는 일환으로 광주시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이를 위해 시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발굴 TF팀을 꾸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정책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내 지원팀을 신설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전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 3년간 45억의 국비를 지원받는 융합돌봄사업은 최근 정책전문관이 사라졌고 융합돌봄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 또한 계약직 또는 시급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됨으로 인해 고용안정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 공공 돌봄을 지향했던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억대의 연구용역까지 특정인으로 사전 내정되어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사업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책전문관 복원, 지원팀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최초 설계대로 추진해야 하고 '연구용역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지원 전달체계를 전면 재평가해 통일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한서린 울부짖음으로 시작된 사업이 전국 최초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둔갑해 여러 폐해만 양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투명한 운영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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