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제품 공급권을 매개로 제조사가 이동통신사들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는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애플은 매년 가을 아이폰 신규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동통신사가 광고를 내도록 해 문제가 됐다. 아이폰 광고에서 통신사 로고는 1초가량 등장하는데도 광고비는 전액 통신사가 부담한다.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가 연간 약 200억~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2016년부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를 두고 과징금을 받는 대신 자체 시정 방안을 내놓겠다며 2019년 동의 의결을 신청해 지난해 1월 이를 확정했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당시 1000억원 규모 상생 지원안을 제시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에도 기존 관행이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부당한 비용은 결국,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대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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