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6000억원 달해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시)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달러)에 달한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만3300만달러)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달러)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재·장비 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 ▲경공업·원자재 차관 1110억원(8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대북차관 거치기간은 5~10년으로 분할 상한기간은 15~30년이다. 상한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유형별로는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달러)을 더해 총 4907억원(3억5340만달러)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공업 차관은 연체원금 965억원(6950만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달러) 등 총 1266억원(9120만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송 의원은 2002년 남북 철도와 도로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돼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그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려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북차관 미상환액은 매년 약 560억원(4040만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대북차관 계약서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째라'는 식의 태도"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겨두고 굴종적 대북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