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어도 돼?"… 5년 동안 불완전판매 14만건 육박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여 동안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건수가 14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상품 계약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5년여 동안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총 13만8021건으로 전체 신계약건수의 0.11%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는 총 5만3468건으로 비중이 신계약 대비 0.06% 수준이었다.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8만4553건에 비중이 0.18%에 달했다. 손해보험업권에 비해 불완전판매 비중이 3배가량 높았던 셈이다.

불완전판매 건수와 비중은 2017년 4만396건(0.22%)에서 2021년 1만2471건(0.05%)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강민국 의원은 "불완전판매는 보험금 부지급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보험금 미수령으로 인한 치료 지연과 경제적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아울러 보험사 장기 이익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보험회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재회피 방지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