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멘트-레미콘 갈등이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가 가격 인상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가 지난 2월에 이어 9월에도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제조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지속해 오르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지난해 평균 호주산 유연탄 가격은 톤당 135달러에서 지난 2월 250달러, 9월엔 415달러로 올랐다. 특히 유연탄은 호주와 러시아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시멘트 업계는 원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지게 됐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이달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6.6원 더 오른다. 모 시멘트사는 매달 전기요금으로 공장 1곳당 2000억원을 납부하는데 요금이 10% 인상되면 비용 부담이 200억원 증가한다.


레미콘사들은 내년 3월까지 가격 인상을 늦춰달라고 요구한다. 1년에 한 번 건설업계와 레미콘 가격을 협상하는데 이미 지난 2월 협상을 끝냈기 때문이다. 레미콘사들은 평균 영업이익률이 3%에 불과해 인상분을 떠안기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건축자재 업계에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를 중재하고 나섰지만 어느 한쪽이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 개선이다. 레미콘 업계의 숙원은 '레미콘 운반차량(콘크리트 믹서트럭) 면허 신규등록 제한' 해제다. 정부는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사 보호를 이유로 13년째 신규 면허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로 묶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2만6000여대 수준에 머물러있다.


건설 수요 증가에도 면허 제한으로 공급이 늘지 않자 이는 레미콘 운송비용 인상으로 이어졌다. 2009년부터 레미콘 가격은 약 50% 인상됐지만 운송비는 110% 오르며 레미콘사들의 부담도 커졌다.

출하량을 고려할 때 콘크리트 믹서트럭 부족분은 3100여대에 달한다. 3기 신도시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시멘트 업계는 정부의 강화된 환경규제 대응에도 애를 먹고 있다. 수익성 악화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이 늘었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 10년 동안 경영악화로 시멘트 업체 7곳 중 4곳이 법정관리 및 인수합병 등을 겪는 와중에도 친환경 설비에 매년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시멘트 업계의 설비투자 규모는 5386억원으로 지난 5년 평균치인 3680억원보다 46% 늘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 800여 곳의 레미콘사는 오는 20일부터 조업 중단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면 시멘트 업계가 모든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 어느 쪽이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인 것이다.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가 이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