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0년에서 2021년까지 전체 고용률은 58.9%에서 60.5%로 1.6%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고령층의 고용률은 36.2%에서 42.9%로 6.7%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층의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사적이전 감소 ▲생활비 상승 ▲배우자의 취업여부 ▲건강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이 주로 거론된다.
고령층의 고용 확대는 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과 직업에 집중되면서 비고령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2021년을 기준으로 60~64세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신규 임금근로자의 86.3%는 비정규직이었다.
보고서는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자녀 중심의 사적 부양이 국가·사회 중심의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당수 고령층은 자녀로부터 돈을 지원받고 있으나 지원받은 금액과 그 비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고령층의 생활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의료비와 식료품, 주거비를 중심으로 29.2% 늘었다. 이는 전체 소비 증가율인 7.6%를 웃돈다.
보고서는 "고령층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이전 금액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층의 고용 증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만 내용면에서는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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