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조금 수억 유용한 노인복지시설 前임직원 4명 검찰 송치

노인일자리와 노인무료급식 사업 보조금 총8억여원을 유용한 노인복지시설 전직 임직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천여명의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5억여원과 물품을 허위구매해 1억여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A노인복지시설이 5년 동안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인일자리·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총 8억1천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 시설장 및 회계담당 직원 등 전직 임직원 4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노인복지시설은 ▲ 피의자들의 친인척이나 경로식당 이용노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으로 허위등재해 총 2,102명분의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5억여원을 빼돌렸고 ▲ 피의자 명의 온라인쇼핑몰 개인 계정으로 조끼, 마스크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물품을 주문한 후 주문내역서를 출력, 지출증빙서에 첨부하고 해당 주문내역은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허위 구매해 1억여 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

또 ▲ 회계담당자의 시누이, 여동생의 지인 등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등재해 이들 임금에 사용된 보조금 2천여만원을 유용했고 ▲ 피의자의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식자재업체 등으로부터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위한 식재료를 보조금으로 구매한 다음, 이를 납품받지 않고 구매금액 1억8천여만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기도 했다.

특히 ▲ 피의자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의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송금했다가 피의자의 계좌로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아예 주거래은행 수납도장을 직접 주문·제작해 지출서류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법인의 자체 감사나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피했다.


A 노인복지시설은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무료급식사업이 중단됐던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등 '사회복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외에도 이 기관은 노인주간보호사업 분야 운영비 1억7천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도 확인됐고, 종사자(요양보호사 등)를 허위로 등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천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특사경은 해당 유용사실이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벗어나 이를 소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