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참사 특검 반대… "신속함이 중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특검이 오히려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특검은 조직 구성 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번 한 장관의 발언은 이번 참사를 수사함에 있어 특검이 오히려 신속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경찰 수사와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까지 마친 뒤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대형참사 사건 수사는 신속성이 다른 사건들보다 중요하다"며 "목격자 진술이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는 아시다시피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시간을 계산해도 다섯 달이 걸렸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극도로 축소해 놓은 그런 시행령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며 "검찰의 면밀한 수사는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거기까지 다 한 이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