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 시대에… 청약저축 2.1% 인상 '쥐꼬리 이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가 연 1.8%에서 2.1%로 상향 조정된다.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준금리 3% 시대에 쥐꼬리 이자란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채권의 금리가 0.3%포인트씩 오른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각각 오른다.

최근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5%에 달하는 가운데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2016년 8월 이후 6년이 넘게 1.8%(2년 이상 예치 기준)에 그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앞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현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는다.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약 15만원이 줄어든다.

청약통장의 쥐꼬리 이자에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나 대출금리는 그대로 두고 예금금리만 올리면 이번에 0.3%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도 올해 기금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일반 시중은행은 예대마진이 1%포인트에서 많게는 2%포인트까지 되는데 기금은 0.4%포인트로 운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금금리를 1%포인트를 올리면 1조원이 더 필요하다"며 "결국 신규대출자들에게 이자를 부담시켜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은 재테크 상품이라기보다 자격 유지를 위해 꾸준히 납입하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일반 예·적금 상품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 측은 "청약통장 금리가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과 기금 수지를 보면서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