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나경원 발언 비판… "尹과 조율되지 않아"

대통령실이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8일 취재진과 만나 "(나 부위원장이) 국가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 국정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마저도 극구 반대한 개인 의견을 발표해 국민께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나 부위원장의) 언행은 수십조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대단히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신년 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첫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줄 것"이라며 헝가리의 출산 지원정책을 언급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후 나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해를 일으켜 유감스럽다"라면서도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겠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