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첫 국민제안 토론 주제로 도서정가제를 선정했다는 소식에 예스24가 강세다.
10일 오후 1시24분 현재 예스24는 전 거래일 대비 600원(11.54%) 오른 5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민제안 웹사이트에서는 지난 9일부터 통해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을 주제로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 중이다.


도서 할인 폭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는 오는 11월 타당성 검토 기한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실이 직접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과도한 가격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도서정가제가 큰 변화를 맞을지 주목된다.

2003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정으로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판업계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가격 경쟁에 취약한 다수의 출판·서점 사업자와 신인 저자의 시장 참여를 보장하고, 독자가 보다 다양한 종류의 책과 유통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인식이 강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