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 "어떠한 타협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조치 일환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추진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6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59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 장관을 파면해주길 바랐지만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국정조사, 수사, 종합대책 발표까지 마쳤는데 자리보전에 급급하고 책임지지 않기에 국민·국회의원들의 뜻을 충분히 살펴 신중히 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자진 사퇴·파면 촉구, 국회 해임건의 거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이 다수당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 역할"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입장으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이 장관의 책임을 운운하며 인사 조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없자 강제적 방법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