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

고리원자력본부가 위치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절차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수원은 7일 오후2시 열리는 이사회 안건으로 '고리원자력본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정종복 기장군수는 7일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절차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을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후 추진해야 하며, 고준위 특별법 제정시 '부지애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 포화시점은 당초 2031년에서 고리2,3,4호기 계속 운전을 고려해 1~2년 정도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과정 또한 7~8년이 소요된다.

이에 기장군은 이번 기본계획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통과 이전에 주민동의 절차 및 의견수렴 없이도 추진될 수 있는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간주해 추진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