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프로그램 중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의 목표치 대비 실적 수준은 저조했다.
먼저 금융위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1조1000억원이 공급돼 목표치 대비 26.94%에 그쳤다. 양 의원은 "정책금융상품이 시행 후 6개월이 된 시점에도 공급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건 자영업자·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올해 1월 말 기준 목표금액(9조5000억원)의 2.8%인 2672억원이 공급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연 5.5%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발생위험이 큰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정책은 최대 30조원 규모 부실채권 매입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 1월 말 기준 2조5400억원 매입에 그치며 목표치 대비 8.47%로 집계됐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아무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정책의 수혜자들이 외면하면 아무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수혜 대상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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