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승수 국민의힘(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이 지난 2021년 10월 한국은행을 피고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 작가의 후손은 1973~1993년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화의 배경그림인 충무공 영정의 상속인으로서 화폐도안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1975년 화폐 영정을 제작하면서 대가로 적정한 금액(1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작자로부터 양도 혹은 이용 허락을 받았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 이용'이라고 반박했다.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의 이용을 말한다.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달 3일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소송과는 별개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 영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영정을 그린 고 장 작가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등 친일 행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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