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일 오전 재판 첫 출석…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와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다.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공판을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과 31일에 잇달아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22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김 처장과 지난 2015년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밖에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20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