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PF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부동산 PF와 건설사 관련 신용리스크 완화를 위해 총 28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5조원 확대된 규모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부동산 PF 사업장과 건설사 자금지원에 각각 9조6000억원, 18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이달 중에 주금공과 HUG를 통해 증권사·건설사의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3조원을 공급한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책을 통해 부동산시장 내 불안 심리가 완화됐으나 선제적으로 차환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취지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이날 선제 지원 조치에 대해 "현재 부동산 PF시장은 과거(2009년)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보다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주단은 채권행사 유예 및 출자전환 등 금융지원을 전제로 신규자금 등을 공급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새마을금고나 신협·농협, 상호금융 등 대주단 참여자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단일업권'만 참여했을 경우 업권별 협약도 마련한다.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차환 불안을 해소하고 산업은행도 정책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동화 증권 일부를 매입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사업장별로 PF 채권을 인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사업과 자금구조를 재편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우 부실 PF채권이 신속하게 매각·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 캠코 등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지방이나 비주택(상가 등) 사업장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의 회사채, CP 및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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