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A 규제 손질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금융당국이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M&A 시장 동향, M&A 지원 필요성,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은 M&A를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인적 자원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기업 M&A가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업 간 M&A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빨리 회복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점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M&A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서 대폭 정비하겠다"며 "국내기업들이 신산업과 해외 진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의 경우 공개매수, IB(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제도에 불합리한 내용을 찾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M&A 시장 규모는 2013년 49조1000억원, 2015년 94조9000억원, 2017년 81조6000억원, 2019년 141조9000억원, 2021년 134조1000억원, 2022년 7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자금조달 여건 악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요인으로 M&A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금융위는 기업 M&A 저해 요인으로 ▲중층적 규제로 인한 M&A 시장 참여 제약 ▲기업 구조조정 수요 증가와 달리 자본시장 역할 미흡 ▲새로운 산업 구조 및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부재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필요성 제기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