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핵우산' 논의?… 美 확장억제 '명문화' 될까

한·미가 오는 26일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특별문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오는 26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할 '확장 억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형 핵 공유' 수준에 맞먹는 실질적 대책이 담긴 별도의 특별 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확장 억제 방안으로 미국이 '한국형 핵우산'을 제공하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이나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가동해 미국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원론적 수준의 확장 억제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확장 억제 강화'에 합의를 이루고 이 문안을 확정하면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명시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에 "협상 중인 상황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한국형 핵우산이 공식 문서로 채택되면 좋을 것"이라며 "다만 실질적인 결정은 한·미 정상이 만나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전했다.

이밖에 한·미는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핵전력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는 것, 핵 운용과 관련해 계획 단계부터 한국의 참여와 한·미 연합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 운용 논의를 위한 양국 간 상설협의체 구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