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등 강행처리에 여당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 찬반토론이 열리자 회의장을 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뉴시스
지난 27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쌍특검(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 등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여당은 "다수당의 입법 폭주"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본 회의에서 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주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저지할 방법을 찾지 못한 여당은 퇴장으로 응수하면서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모여 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에는 지도부 등 국민의힘 의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밀어붙일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덮으려는 쌍방탄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의료 직역 간 극단적인 대립으로 모든 국민의 피해 받을 게 불 보듯 뻔한 간호법도 강행 처리했다"며 "간호법 통과 후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얼마나 더 국민을 가볍게 보고 무시할 거냐"며 "지난 국회 때 야합으로 큰 정치적 실패를 겪고도 또다시 야합의 길을 선택한 정의당의 선택도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민생은 팽개치고 민주당 위기 모면만을 위해 한 입법 폭거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의 거센 반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 정식으로 재의요구권을 제안하기 위해 만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지난번 양곡관리법 재의요구를 할 때 밟은 프로세스가 있다"며 거부권으로 대응할 계획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프로세스를 참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여당의 규탄에도 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쌍특검은 법치 회복이라고 맞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은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법을 처리해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8일 선출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에 대해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독선과 독단, 독주의 국정 운영을 폐기하고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겸허히 수용하라"며 "그래야 국민과 함께 가고 국민과 협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