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대출 금리가 연 15%대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이지만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 수요가 대거 몰린 결과다.
2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소액생계비 대출이 출시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대출 신청은 2만3532명, 대출금액은 총 14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으로 50만원 대출 건은 1만7940건이었다. 주거비·의료비 등 특정 자금 용도가 증빙돼 50만원 초과 대출이 나간 건은 5592건이었다. 이는 당장 50만원을 빌릴 창구가 마땅치 않은 어려운 서민이 많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단순 급전을 빌려주는 창구뿐 아니라 복지·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합 상담이 이뤄진 건수는 총 2만3474건으로 채무조정(8456건), 복지연계(4677건), 취업 지원(1685건) 등이 함께 지원됐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연 15.9%)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출 한도를 높이면 소액 생계비대출 재원도 늘려야 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을 뿐더러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캠코 기부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을 공급하고 2024~2025년에도 은행권에서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받아 공급 재원을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루에 평균적으로 5억~6억원씩 대출이 나가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연말이 되기 이전에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과 협의해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기부 받아 64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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