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시스템 최대 리스크는 부동산 침체·높은 가계부채"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금융시스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침체를 꼽았다.
한국은행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내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연 2회 이같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5∼17일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리스크 담당자, 주식·채권·외환·파생상품 운용 및 리서치 담당자, 금융·경제관련 협회 및 연구소 직원, 대학교수,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모두 76명이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금융시스템 리스크 1순위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체 응답 비중 중 18.4%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13.2%)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10.5%) ▲'금융기관 대출부실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10.5%) ▲'경상수지 적자 지속'(7.9%) 등이 지목됐다.

중요도와 관계없이 응답자들이 선택한 5개 주요 리스크 요인을 빈도수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대내 요인으로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53.9%)를 지목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시장 침체'(48.7%)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43.4%) 등이 지목됐다. 대외 요인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28.9%)를 지목했다.
응답자들은 기업 부실위험, 금융기관 대출부실화, 경상수지 적자, 부동산시장 침체 등 가계부채를 제외한 주요 리스크는 주로 단기(1년 이내)에,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는 중기(1∼3년)에 위험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는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큰 요인으로 평가됐다. 금융기관 대출 부실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의 경우엔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 시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은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답했다.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단기(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또는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지난해 11월 58.3%에서 올해 4월 36.8%로 하락했지만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은 5.6%에서 27.7%로 상승했다.

중기(1∼3년) 시계에서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음' 또는 '높음'은 하락(40.3→34.2%)했지만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은 상승(15.3→27.6%)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지난해 11월 36.1%에서 올해 4월 42%로 높아졌다.

향후 취약성이 가장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업권으로는 응답자 대부분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중·소형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을 지목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취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으로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대응능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적절한 유동성 지원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한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관리 ▲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 및 금리 정책을 운용하여 금융 안정을 유지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