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는 상습 임금체불과 관련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여당 측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및 상임의원들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임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각심 제고와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임금체불 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노동부에 더 강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요구했다"며 "상습 임금체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는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적어도 임금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무한정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채권보장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임금 체불 사업장에 강한 형사 처벌 이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임금 체불 청산융자 완화를 통한 신속 체불 민원 처리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이 구체적이고 더 센 이행 방안을 요구했다"며 "이와 관련돼 한 번 더 당정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업종이 나와줘야 한다"며 "현재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회사나 사업장 등 유형이 굉장히 많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실태 조사와 심층 면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69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 등을 마치고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 임 의원은 "이번 대책이 체불 근절의 밑거름 되도록 당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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